[재정통계] 1. 재정제도 - 재정구조

1. 재정구조

 

재정구조는 크게 세가지로 나뉠 수 있다.

(중앙재정, 지방재정, 지방교육재정)

 

나는 사실 평소에 재정이라는 단어를 사용해본적이 없기에 재정이라는 단어는 매우 생소했다.

 

 

 

1) 재정

 

정의 :

정부가 재원을 조달, 관리, 지출하는 모든 경제활동을 의미

 

내용 :

정부가 조세(세금)로 국민에 대해 거둬들인 수입을 주 재원으로 사용하며, 국가의 여러 행정적인 일에 사용되어 진다. 여기서 여러 행정적인 일이란 국가안보, 사회복지, 교육, 과학기술 개발, 치안활동 등을 포괄하고 있다.

 

- 조세 :

국가나 지방단체가 재정권에 의하여 일반 국민들로부터 대가 없이 강제로 획득하는 수입을 뜻한다. 이렇게 얻은 수입은 국민 모두에게 얻어진 자금이므로 국가전체에 이로운 방향으로 사용되어야 하고 그 투명성 또한 중요하다.

 

재정은 운용주체에 따라서 중앙정부가 운용하는 중앙재정,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가 운용하는 지방재정, 교육자치단체의 지방 교육재정으로 구분된다.

 

 

[재정구조의 종류]

 

중앙재정

(일반회계, 특별회계, 기금)

 

지방재정

(일반회계, 특별회계, 기금)

 

지방교육재정

(교육비특별회계)

 

 

 

1-1. 중앙재정

(행정부, 입법부, 사법부, 독립기관)

 

정의 :

중앙정부에서 관리하는 일반회계, 특별회계 및 기금으로 구성되며, 행정, 입법, 사법부 및 그 외 독립기관의 재정을 포함한다.

 

내용 :

행정부 - 성격에 따라 중앙재정 일반회계, 특별회계, 기금으로 나누어 운용

입법부 - 대부분 중앙재정 일반회계로 운용

사법부 - 등기특별회계를 제외하고 대부분 중앙재정 일반회계로 운용

 

 

 

1-2 지방재정

(17개 광역시, 도 - 226개 기초 시, 군, 구)

 

정의 :

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 등이 운용하는 지방정부의 일반회계, 특별회계 및 기금을 모두 포괄

 

내용 :

지방재정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일반회계가 있으며,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치된 기타특별회계, 상하수도, 공영개발등 공기업특별회계, 특정 목적을 위해 각 자치단체가 설립한 기금으로 구성

 

- 지방제정 세입예산 :

지방세, 세외수입, 지방교부세, 보조금 등 1년간 자치단체에 들어오는 모든수입

 

 

-지방재정 세출예산 :

주민복지 증진, 문화 및 관광 진흥, 지역개발 등을 위해 1년간 자치단체에서 지출하는 금액

 

 

- 지방재정 예산총계 :

자치단체내의 회계간(일반회계 - 특별회계) 내부거래, 자치단체간 외부거래(시도-시군구) 중복 계산 부분을 공제하지 않고 단순 합산한 금액(개별자치단체 재정규모 파악시 활용)

 

 

- 지방재정 예산순계 :

자치단체내 회계간 내부거래, 자치단체간 외부거래 중복계산 부분을 공제한 금액(전국 규모 및 시도별 재정규모 파악시 활용)

 

 

- 내부거래 : 필요에 따라 내부적으로 필요자금을 조달하거나 조달받는 거래

 

 

 

 

1-3 지방교육재정 :

(17개 시, 도 교육청)

 

정의 :

교육활동을 담당하는 시, 도 교육청의 재정활동을 의미하며, 지방재정과는 별도로 시, 도 교육청이 관장하는 교육비특별회계로 운영

 

내용 :

시, 도 교육청은 교육재원조달을 위한 과세권이 없으며, 교육재정재원은 중앙재정과, 지방재정으로부터 지원 받는다.